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필수 항목 10가지

📌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

✓ 근로계약서에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
✓ 서면 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수위
✓ 유형별(정규직/계약직/단시간) 추가 주의사항
✓ 실제 작성 시 자주 빠지는 항목 체크리스트

근로계약서란?

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법적 문서입니다. 구두 계약은 효력은 있으나, 서면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.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.

📋 근거 법령

근로기준법 제17조 — "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유급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."

법정 필수 기재 항목 10가지

임금 (급여)

단순히 금액만 쓰면 안 됩니다. 구성 항목까지 명시해야 합니다.

✅ 올바른 예시

기본급: 월 2,500,000원
식대: 월 100,000원
합계: 2,600,000원
지급일: 매월 25일

❌ 잘못된 예시

급여: 월 2,600,000원
(항목 구분 없음)

소정근로시간

하루, 주간 단위로 명시해야 합니다.

소정근로시간: 1일 8시간, 주 40시간
근무 시간: 09:00 ~ 18:00 (휴게 1시간 포함)

휴일

주휴일과 공휴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.

주휴일: 매주 일요일
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

⚠️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.

연차유급휴가

연차 일수와 사용 방식을 기재합니다.

입사 후 1년 미만: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(최대 11일)
1년 이상: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

취업 장소

취업 장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로 OO (본사)
단, 업무상 필요 시 변경될 수 있음

⚠️ 명시된 장소 외 근무를 요청할 경우,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.

업무 내용 (직종)

직종: 인사총무
담당 업무: 채용, 급여 관리, 4대보험 처리 등

근로계약 기간

고용 유형	기재 방법
정규직	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
계약직	2026년 4월 1일 ~ 2027년 3월 31일 (1년)

⚠️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합니다.

사회보험 가입 여부

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

퇴직급여 관련 사항

퇴직급여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
퇴직연금제도 유형: DC형 (확정기여형)

서명 및 교부

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.

1.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

2.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즉시 교부

3. 원본 1부를 회사에 보관 (3년간 보존 의무)

고용 유형별 추가 체크사항

📄 계약직 (기간제)

계약 기간 명시 (최대 2년,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)
계약 갱신 조건 또는 자동 만료 조건 기재
갱신 기대권 유발 표현 주의 ("갱신 가능성 있음" 등)

⏱️ 단시간 근로자 (파트타임)

시간급 또는 일급 명시
초과근무 동의 조항 별도 기재 필수 (미기재 시 초과 근무 요청 불가)
주휴수당 지급 여부 (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)

🔰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

수습 기간 명시 (통상 3개월)
수습 기간 중 임금 감액 여부 (최저임금의 90%까지 가능)
수습 종료 후 본 채용 조건 기재

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

위반 내용	처벌
서면 계약서 미작성	500만 원 이하 벌금
계약서 미교부	동일 처벌
명시 사항 누락	500만 원 이하 과태료

신입 HR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

계약서 작성 전

고용 유형 확인 (정규직 / 계약직 / 단시간)
임금 항목 구체적으로 확정
근무 시간, 장소, 업무 내용 확정

계약서 작성 시

10가지 필수 항목 모두 포함 여부 확인
임금 구성 항목 세분화 기재
2부 작성 및 쌍방 서명

계약서 작성 후

근로자에게 1부 즉시 교부
사본을 3년간 보관할 폴더에 보관
4대보험 취득 신고 (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)

💡 TIP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moel.go.kr)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정규직·계약직·단시간 근로자용 양식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