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HR이 해야 할 것들

📌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

직장 내 괴롭힘이란?

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.

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
📋 처리 순서 (법정 의무)

1. 신고 접수 (서면 또는 구두)
2. 피해자 보호조치 즉시 실시
(근무 장소 분리, 유급휴가 등)
3. 사실관계 조사 실시
(조사자는 비밀유지 의무)
4.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
(가해자 징계, 근무 변경 등)
5. 피해자 의견 청취 및 2차 피해 방지

📋 근거 법령

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,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.

⚠️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

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. 조사 참여자 전원에게 해당됩니다.

①

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

신고자에게 해고, 전보, 임금 삭감 등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②

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

1천만원 이하 과태료 (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)